🔎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53 검색결과 총 1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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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53 판결

[건물철거][집2(5)민,009]

4288민상53 판결 [건물철거][집2(5)민,009] 【판시사항】 소송수속의 중단과 공소의 신립 【판결요지】 소송수속중단중의 공소신립에 대하여 피공소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소송행위를 속행하면 책문권을 상실한다 할것이다

53민공11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등 소송대리인이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의 재산관리인 소외 1은 서울지방법원

선고일	1955.07.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종근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1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소송수속의 중단과 공소의 신립

2.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9 판결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집2(7)민,023]

4288민상59 판결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집2(7)민,023] 【판시사항】 제1심에의 의제자백과 제2심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다투는 사실에 한하여 입증의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제1심 구두변론기일에

53민공1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적시사실중 「원고는 합식의 호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최초의 구두변론 기일인 단기 4287년

19일로 지정한 기일 호출장을 송달함에 있어 원고의 주소 및 원고 대리인 변호사의 주소가 일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대리인에게는 기일 호출장을 송달치 않고(대리인 위임장은 4288년 2월 9일 원심재판에 접수되어 있음) 원고에게는 원고주소 않인 국회로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었는 바 4287년 2월 15일 호출장은 원고의 주소로 송달 하였음에도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채희일
사건명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8조 민사소송법 제140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제1심에의 의제자백과 제2심에 미치는 효력

3. 대법원 1955. 4. 7. 선고 4288민상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3)민,024]

4288민상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3)민,024] 【판시사항】 판결언도조서와 재판장의 서명날인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결여된 판결언도조서는 판결언도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제188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3. 11. 6 선고 53민공69

선고일	1955.04.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최순연 민운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3조 민사소송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판결언도조서와 재판장의 서명날인

4. 대법원 1955. 6. 2. 선고 4288민상36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집2(5)민,001]

4288민상36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집2(5)민,001]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민사소송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채무승계 【판결요지】 미군정청이 을 회사을 관리회사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 목적되는 재산을

53민공11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은 일본법인이였던 조선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의 매매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미군정청소청위원회에

선고일	1955.06.0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찬영
사건명	매매계약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민사소송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채무승계

5.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7)민,018]

4288민상5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7)민,018] 【판시사항】 재산권의 양도담보와 법률적 형태 【판결요지】 재산권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적 형태 혹은 채권을 존속시키면서 재산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는

53민공1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김섭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전략...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인 민운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57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재산권의 양도담보와 법률적 형태

6.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01]

4288민상2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01] 【판시사항】 수임자명의로 취득한 권리와 그 귀속관계 【판결요지】 대리권을 수반하지 않은 위임에 있어서 수임자가 자기명의로 위임자를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때에는 매매목적물의

53민공136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임하였을리 없을 것이며 적어도 중대한 부동산의 매수의 신탁차는 위임하였다며는 기신탁 또는 위임한 시일장소 또는 기내용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위임을 하였다며는 수임자의 승락이 있음으로서 기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 증언중에는 전시와 여한 구체적인 내용의 증언이 없고 다만 풍설에 신탁 또는 위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증언은 1953년 민상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최돈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법 제643조 민법 제644조 민법 제646조 민사소송법 제142조 ...

판시사항

수임자명의로 취득한 권리와 그 귀속관계

7. 대법원 1955. 4. 14. 선고 4288민상3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등][집2(4)민,036]

4288민상3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등][집2(4)민,036] 【판시사항】 청구목적의 불확정과 심리미진 【판결요지】 주식인도, 주주명부 급 주권의 명의서환절차이행 등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청구의 목적인 주권의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11. 19 선고 53민공1

선고일	1955.04.1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봉제 손동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기수속이행주식인도급주주명의서환수속이행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청구목적의 불확정과 심리미진

8.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판결요지】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여 사찰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사찰소유재산을 타에 기부행위를

53민공74 판결 【주 문】 피고 및 참가인의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참가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의 기여의 부분은 피고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노영무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에는 신탁에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1조 민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9. 대법원 1956. 9. 22. 선고 4289민상363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4(2)민,082]

4289민상363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집4(2)민,082] 【판시사항】 기존채무에 관하여 발행된 결속수형의 성질 【판결요지】 기존 채무에 관하여 약속수형을 발행한 경우에 당사자간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의 확보 또는 지급방법으로

13일 각 채무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던 바 우 소외 2는 단기 4288년 1월 7일에 우 소외 5는 동년 2월 20일에 각 채무자 소외 4의 승낙을 득하여 동 채권을 각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소외 4와 소외 2 관계채무를 부인하는 피고주장에 부응하는 원심증인 소외 4 동 소외 6의 증언을 당원은 조신할 수 없으며 타에 서상 인정을

6일 돌연 본건 갑 제4호증의 2 약속어음 채권을 상쇄주장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차시에 비로서 차 약속어음의 존재사실을 알고 기 잔액금 53,000환의 변제공탁의 수령을 거절한 사실은 기록자체로써 역연히 규지할 수 있음으로 만약 우 기본채권이 존재한다면 원고는 구태여 고의로 약속어음까지 위조하여 서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될 하등 이유도 없을 것이기

선고일	1956.09.2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채희일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법 제51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기존채무에 관하여 발행된 결속수형의 성질

10. 대법원 1956. 10. 18. 선고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4289민상352,35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90]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려 약관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A급 B의 사실을 인식하고 AB사실에 편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매매계약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지에 귀원 단기 4288년 민상 제66호 사건에 대한 판례가차를 명백히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차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음.

유시관지면 피고는 소외 4에 대한 저당채권 극도액 36,000환과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원금 일만환과 이자 7,610환 합계 53,160환을 지불하였으므로 원고가 본건 매려계약체결 이후 4년 후인 단기 4287년에 저당채권을 변제하였다는 주장도 허위의 주장임은 물론 법률상 근거없는 주장임으로 차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이유없음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데

선고일	1956.10.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장후영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79조 민법 제580조 민법 제584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매려약관부매매에 있어 매려기간 경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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